2017. 8. 30.(수)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8. 18.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84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보조금 지원 세부항목 수정 및 신설(안 제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익산시가 지원하려는 사업의 지출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제2호바목은 “익산역 시외버스”를 “시외버스”로 개정하여 익산역 외 지역에 설치되는 시외버스 환승장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2호에 신설되는 목은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